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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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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단체협약 제26조 ‘재단 주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 재단 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 또는 기타 유급·무급 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직후의 근무일을 대체휴무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해…인정 (구제)경기2022단협42022-06-15기타
- 법원해고무효확인 사건.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근로자의 해고무효 주장이 기각되어 해고 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 사건이다.2021나20208572022-06-14기타
- 노동위① 사용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계속 사업자’로 확인되고, 법인 등기부등본상 파산 등의 상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함, ②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채용내정 통지 및 최종 합격 통보 등을 통해 채용내정 즉…인정 (구제)서울2022부해8552022-06-03기타
- 노동위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직위해제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직위해제로 인해 임금의 일부만 받거나 승진의 제한을 받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판단: …인정 (구제)경남2022부해1632022-06-02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