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① 사용자가 단체협약 제84조(의료 지원비)의 신청기한을 1년으로 일관되게 공지하는 등 1년의 신청기한이 관행으로 형성된 점,

② 그간 노동조합이나 개별근로자가 신청기한을 1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노사 간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단체협약 제84조의 특수성에 비추어 민법 제163조 및 상법 제662조의 소멸시효 규정을 준용하거나 유추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노사가 2022. 3. 이후 발생한 의료비에 관하여 3년의 신청기한을 확대·적용하기로 하면서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2022. 2. 이전 발생한 의료비에 관해서는 1년의 신청기한이 적용되며, 2022. 3. 이후 발생한 의료비에 관하여 3년의 신청기한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