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이해관계인이 주장하는 내용 중 노동조합 위원장이 규약 및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일부 불분명한 사안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사회통념상 규약 위반 없음이 명백함에도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요구를 한 것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고, 임시대의원대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2항, 제3항이고,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내용적 부분은 노동조합 내에서 자치적 민주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으므로 ‘인정’ 의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