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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아닌 수탁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로서 신청인의 사용자는 수탁업체이며 수탁업체와 아파트 관리업무 위ㆍ수탁계약 당사자였던 피신청인을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기각경북2022부해3032022-07-19기타
- 노동위서류 유출에 따른 협회장 급여 민원 발생’과 ‘협회장 도장 임의사용’이라는 사유로 행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팀장으로의 인사명령은 실질적인 징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없이 인…인정 (구제)전남2022부해2522022-07-19기타
- 법원불법파견 여부 판단 및 직접 고용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AB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글라스 생산공정 중…2019나24804,2019나24811(병합)2022-07-13기타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당사자 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사자 간에는 적어도 2022. 말까지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팀장이 근로자를 소개해서 데리…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2522022-07-12기타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취소청구가 인용됨. 재심판정이 취소됨.2020구합702292022-07-08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