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가. 녹취록 또는 녹취파일 비공개지부 규약은 대의원대회를 포함한 총회의 ‘회의과정과 결정사항’에 대한 복사 및 열람을 요구할 권리를 조합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의 권리에 관한 규약 위반임

나. 조합비 통장 비공개노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은 노동조합의 ‘예산 집행·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에 대해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하고 있고, 지부 규약에서도 지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명세서 등’의 복사 및 열람을 요구할 권리를 조합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조합비 통장 비공개는 노동관계 법령 및 규약 위반임

다. 2019년 회계연도 특별회계 ‘쟁의기금’ 사용지부 규약은 조합의 특별회계 중 쟁의기금을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만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결의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이 없고, 대의원대회의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의 대의원대회 결과 공고문 및 2019년 당시 대의원들의 확인서 등에 비추어 보면, 대의원대회의 사후 승인(결의)이 존재하므로 이에 관한 규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