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류 유출에 따른 협회장 급여 민원 발생’과 ‘협회장 도장 임의사용’이라는 사유로 행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팀장으로의 인사명령은 실질적인 징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없이 인사명령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강등 조치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과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