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을 4항차 공정 종료까지 근로관계를 종료할 목적으로 채용하였음이 일관되게 확인되며, “오늘 잔업은 없고, 그냥 마무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이따가 개인적으로 재관 지원해 줄 분들만 제가 좀 부탁을 드리면 그분들만 야간에 재관 쪽만 지원해 주시고, 나머지는 오늘 정리하도록. 가십시오”라고 말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반장이 별도 개인적으로 부탁을 한 인원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들을 포함한 반원들을 특정하여 오늘 정리한다는 표현으로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단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들 근로자들의 채용도 반장을 통하여 채용하였던 사실, 전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음에도 임금지불 각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과정도 반장을 통하여 전달하였던 사실, 업무지시도 반장을 통하여 한 사실 등 모든 대부분의 업무 수행 과정이 반장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전달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을 구두로 해고 통보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2022. 2. 3. 구두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