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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외부 판매사원의 설명회에 직원을 소집하기는 하였으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주된 사유가 근로자들 상호 비방에 근거한 것으로써 사용자가 직접 구체적인 업무평가…초심취소중앙2016부해1192016-04-18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입사 후 3개월 수습기간의 평가결과에 따라 계속 고용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체결한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근무…초심유지중앙2016부해772016-04-12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당시 관리소장으로서 관리업무 이외에 시설관리업무도 담당하여야 한다는 점을 근로자에게 설명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근로자가 입사할 당시 시…인정 (구제)인천2016부해342016-03-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 및 이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임을 설명하였고, 근로자도 수습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는 수습근로자에 대한 평가제도를 운영하여 왔고, 이에 따른 평…기각서울2016부해2822016-03-2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징계사유 및 절차사용자가 적용한 징계사유 6개항 중 ① 근무장소 무단 이탈, ② 업무교육 거부, ③ 무단조퇴로 직장 이탈, ④ 경찰서에 감금당했다는 허위 신고로 회사 명예 실추는 징계사유로서 정당성이 인정되고,…기각충남2016부해482016-03-29무단결근/태만
- 법원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의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해고…2015나11563(본소),2015나11570(반소)2016-03-23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