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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해고무효확인 등 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심에서 근로자의 해고무효 주장이 기각되어 해고 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 사건이다.2021가합108422022-10-13기타
- 노동위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는 2022. 1. 25.이 근로관계 종료일이라고 주장하나, 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2022. 1. 20. 제기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진정서에 근무기간 종료일을 2022. 1. 12.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812022-10-07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