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62193 판결의 해석원칙에 따라 단체협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와 동기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인 바, 단체협약에 ‘명절상여금의 지급’ 규정이 최초로 명시된 것은 2013년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해당 여부에 대하여 노사 간 조율이 필요하여, 당사자는 ’14년 단체협약을 통해 상여금 800% 중 5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되, 나머지 300%는 재직자 한정 기준(명절 당일 근무상태일 것 전제)으로 명절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2014년 단체협약에 최초로 규정하게 된 점, 다른 공장에서 휴직자에게 명절상여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는 점, 울산2공장에서의 일부 지급 사례가 있다고 하여 단체협약의 해석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체협약 제38조(명절상여금의 지급)의 “명절상여금은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설날(설 15일 전), 추석(추석 15일 전)에 각 75%씩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라는 규정과 관련하여, 휴직 중인 자는 명절상여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