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고용보험 전산자료상 징계처분일(2022. 7. 20.) 전 1개월(2022. 6. 20∼7. 19.)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4.37명이고, 해당 기간 중 5명 미만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점,

② 성주군의 영업정지처분 후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감소가 일시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소속된 ○○○과 주식회사 ○○○산업이 하나의 사업장임을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