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조합원 수 차이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