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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7건 중 2건의 업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근로자의 2011. 4. 25.…인정 (구제)부산2021부해2212021-06-2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협력업체 직원 폭행, 협력업체 직원으로부터의 향응 및 금품수…초심유지중앙2021부해5522021-06-2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그 직위해제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직위해제된 근로자는 승진, 포상, 승급 등에 제한을 받고 보수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제…초심취소중앙2021부해5512021-06-2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1, 2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반장의 지위를 이용한 의도적인 업무보고 및 근무조 편성 알림 배제 행위, 동료근로자의 업무보고 방해 행위, 동료근로자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행위 …초심유지중앙2021부해5352021-06-28성희롱
- 법원
- 법원교수의 부당한 졸업 평가 및 갑질 주장과 명예훼손 반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교수 및 학교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본소 청구와 피고 교수의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2020가단126177(본소),2020가단126184(반소)2021-06-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취업규칙에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의 변경, 근무 장소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기각서울2021부해8682021-06-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3가지 중 ‘성실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3가지 징계사…초심유지중앙2021부해4712021-06-16비위행위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3가지 비위행위(① 병원의 경영이념을 크게 훼손하였으며, 병원 운영에 관한 원장의 고유…인정 (구제)경기2021부해8792021-06-16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