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6. 24. 선고 2020구합7503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요섭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약 6,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대학교 등을 설치 .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다. 참가인은 2007. 3. 2. 원고가 운영하는 D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9. 4. 1.부터 이 사건 대학의 융합연구원 행정실에서 주임으로 근무해왔 다. 나. E은 2018. 5. 14. 이 사건 대학에 입사한 기간제근로자로, 참가인이 2019. 4. 1. 융합연구원 행정실로 발령받은 뒤부터 참가인과 함께 근무하게 되었는데, 2019. 9. 1. 감사실에 참가인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사례를 제보하였 다. 다. 이 사건 대학의 감사실은 2019. 9. 3.부터 같은 달 9. 판정 요지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약 6,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대학교 등을 설치 .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다. 참가인은 2007. 3. 2. 원고가 운영하는 D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9. 4. 1.부터 이 사건 대학의 융합연구원 행정실에서 주임으로 근무해왔 다. 나. E은 2018. 5. 14. 이 사건 대학에 입사한 기간제근로자로, 참가인이 2019. 4. 1. 융합연구원 행정실로 발령받은 뒤부터 참가인과 함께 근무하게 되었는데, 2019. 9. 1. 감사실에 참가인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사례를 제보하였 다. 다. 이 사건 대학의 감사실은 2019. 9. 3.부터 같은 달 9.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75033 판정일 2021.06.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