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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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것만으로 수습기간이 반드시 3개월로 정해져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② 입사 후 1개월이 지난 이후에 작성일자…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5922018-01-22수습해고
- 법원건축설계 용역계약 해지 시 정산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용역 정산금 31,462,2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약정 손해배상금)와 피고의 반…2016가합531374(본소),2017가합575043(반소)2018-01-17수습해고
- 법원병원 사무장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218,9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2015가단62720(본소),2016가단1159(반소)2018-01-12수습해고
- 노동위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서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때, 3개월 수습기간을 조건으로 한 채용계약…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302018-01-10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까지 수습기간으로 한다.”,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 등이 불량하여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기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4772018-01-09수습해고
- 노동위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90일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중 직무수행능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수습기간을 인지하고 있는 등 시용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기각인천2017부해3992018-01-0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시용기간 3개월을 채우지도 않고 불합리한 평가에 의해 본채용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상의 시용기간은 그 기간을 3개월로 설정한다는 취지이지 시용으로 3개월을 채워서 실제로 …기각서울2017부해24452018-01-03수습해고
- 노동위1.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그 사유에 있어서 상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동료 직원…인정 (구제)제주2017부해1112018-01-03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