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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부당감봉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감봉사유는 사용자가 제출한 기록들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되나, ① 근로자가 이전까지 아무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징계사유만으로는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크게 주었다고…일부인정서울2019부해9132019-05-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소정 근로일수에서 병가일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으며, 병가일 7일 이상에 대한 진단서 제출 촉구 공문 등에 대하여 근로자가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및 무단결근은 복무규정의 복종의…초심유지중앙2019부해3672019-05-28비위행위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일부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사용자가 수차례 경고한 사실이 인정됨, ② 근로자가 3일 정도의 결근을 인정하는 등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이 인정됨, ③ 근로자가 회사 업무용 노트북에 …기각서울2019부해8742019-05-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 취업규칙에 정한 병가휴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으로 보이고, 정당한 시말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였으며, 조리장으로서 직원들과 불화를 일으키고 관리를 소홀히 한 직무태만…기각강원2019부해772019-05-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어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별도 법인에서의 업무방해, 업무복귀 지시 위반과 무단결근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초심유지중앙2019부해2952019-05-24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보육교사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 회의록 무단변경, 영아의 건강위생관리 소홀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그 밖의 영유아 안전보호 관리 소홀, 사고 미보고, 어린이집 운영지장 초래, 허위사…초심유지중앙2019부해3132019-05-23무단결근/태만
- 법원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청구 및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861,6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의 반소청구(명예훼손…2018가단52137(본소),2018가단5599(반소)2019-05-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기각충북2019부해832019-05-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정해진 고정급을 받았던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학원강사 위탁계약서’에는 무단결근이 계약해지 사유로 기재되어 있는 등 복무에 관해서도 사용자의 일정한 통제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각하서울2019부해8032019-05-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근로자의 언어폭력이 인정됨, ②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가 종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지각한 사실이 근태현황 등에서 확인됨, ③ 근로자가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7902019-05-20폭언/폭행
- 노동위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위해제 및 대기처분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유출을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 중이었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나. 단체협약에서 징계사유로 무단결근과 조합에 막대한 재산상…초심유지중앙2019부해2842019-05-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원장업무 수행기간 중에 장기근속 보육교사들이 다수 이직한 점, 원장근무평가서 및 퇴직 교원들의 카카오톡 게시 글 등을 근거로 판단해볼 때 저급한 언어 사용이나 교사들과의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인정 (구제)인천2019부해1452019-05-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취업규칙에 정한 사유를 이유로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산재요양 종료 후 복직명령의 정당성 여부골프장 경비업무란 근로자가 문맹이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이고, 복직 후 업무상재해를 …기각경남2019부해942019-05-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있는지근로자의 근무지 이탈과 근태 불량 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고, 수사기관 수사 의뢰로 인…인정 (구제)경기2019부해6252019-05-16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