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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채용과정에서 베이글 업체 운영 경력과 제작 능력을 인정받아 베이글 관련 경력직으로 입사한 점, ② 면접 과정에서 근로자의 베이글 제작능력 등을 확인하는 대…초심유지중앙2018부해5262018-08-06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는 정규직 전환 기준인 80점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인턴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정규직 비전환을 구두로 통보한 것이 절차의 하자도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4322018-08-0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규정 및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시용근로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업무적격성을 평가받는 시용근로자이다.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수습평가…기각서울2018부해13862018-07-31수습해고
- 노동위① 서류전형 점수 산정 등 채용절차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진행되었고 근로자는 점수 산정 오류에 원인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음, ② 채용 관련 규정에 점수 산정 오류 발생 시 채용을 취소한다는 등의 내용이 없음, ③ 점수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3482018-07-27비위행위
- 노동위가. ①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②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수습기간에 급여의 100%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음, ③ 근로자가 수습기간 3개…기각서울2018부해13002018-07-24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시용기간 후에 제정한 평가규칙으로 근로자를 평가하였는데, 평가규칙을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어 근로자에 대한 효력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시용기간을 …초심취소중앙2018부해4982018-07-12수습해고
- 법원부당해고 및 체불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12,736,718원, 피고(반소원고) C에게 11,354,621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7. 8.부터 다 갚는 날까…2017가단103571(본소),2017가단105171(반소)2018-07-11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