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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도급계약 관계에서의 안전 주의의무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을 도급계약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안전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검사…
2014노18702014-12-18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 및 해고의 부당성 판단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 및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2014구합7402014-12-17업무능력부족
법원
외국인 학교 교사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외국인 학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외국인 학교이며, 참가인은 2010.…
2014구합16992014-12-11업무능력부족
법원
직무수행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9. 10. 15.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33년 이…
2014구합2202014-12-10업무능력부족
법원
최저임금법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150만 원 형량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떡 제조 업체 C를 운영하며 D를 근로자로 고용함. - …
2014노13222014-12-04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28826 해고무효확인 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3가합15285 판결 [변론종결…
2014나288262014-12-01업무능력부족
법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있어 기망에 의한 서명날인의 사문서위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서명하게 함으로써 그들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 및 행사…
2014노8892014-11-28업무능력부족
법원
최저임금 미달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E와 월 급여 120만 원을 약정함…
2014노27972014-11-27업무능력부족
법원
공무원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6. 10.자 직위해제처분 및 2014. 7. 4.자 해임처분을 모두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9년…
2014구합20932014-11-2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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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01904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7. 4. [판결선고] 2014. 11. 21. [주 문] 1. 피고의 …
2014가합5019042014-11-21업무능력부족
법원
내부고발자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 내부고발자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2013가합5464362014-11-21업무능력부족
법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사용자의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함. - C아파트 입주자…
2014노8732014-11-20업무능력부족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조발성 알츠하이머병 및 경도인지장애와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원고의 조발성 알츠하이머병 및 경도인지장애가 업무로 인…
2014누58652014-11-13업무능력부족
법원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대기발령의 적법성과 재량권 남용 여부 #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대기발령의 적법성과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이 사건 대기발령…
2012누388882014-11-1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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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대기발령의 적법성과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이 사건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2012누388882014-11-13업무능력부족
법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요건 충족 여부 결과 요약 - 유동성 위기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갑 주식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을 등을 해고한 사안에서,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며, 해고회피노력…
2012다145172014-11-1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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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종료 형태에 따른 임금 청구 소송의 입증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임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3. 2. 28. 근로계약을 체결함. 계약 내용에는 월 …
2014가합19282014-10-31업무능력부족
법원
소방공무원 직권면직 처분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소방공무원 갑이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아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갑이 내근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
2014구합3392014-10-31업무능력부족
법원
대통령경호실 직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7. 9. 대통령경호실 경호주사보로 임용되어…
2014구합21262014-10-21업무능력부족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통상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해촉은 정당한 통상해고로 인정됨. 사실관계 - 원고는 경기도립예술단 운영 재단법인이며, 참가인은 …
2013구합234092014-10-16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