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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정관에 직위가 해제된 경우 임금의 80%만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에…인정 (구제)서울2023부해8382023-05-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관리팀장이 근로자에게 유선으로 출근일, 직책, 예상연봉 등을 안내하였고, 필요서류를 안내받고 근로자가 채용을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채용내정은 성립되었다.나.…인정 (구제)경기2023부해6672023-05-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 해지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구성원과 별개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며, 이 사건 사용자를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새 대표회의 구성에 …인정 (구제)강원2023부해652023-05-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사용자는 인사총무팀 소속이었던 근로자가 같은 팀 소속 상급자들과 업무상 갈등이 있었던 사정 등으로 2020. 8.경 근로자가 어연공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종료한 이후에도 어연공장에서 시설관리…초심유지중앙2023부해2132023-05-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보직해임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1, 3, 4의 보직해임 사유인 선임자 평가 결과가 최근 3년간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와 비교하여 갑자기 낮아진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근로자2의 경우 2023.…일부인정인천2023부해592023-05-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 효력 발생 전 해고철회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2022. 11. 30.에 2022. 12. 31. 자로 해고한다고 신청인을 포함하여 근로자 7명에게 해고예고를 통지하였다.…기각경북2023부해1792023-05-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타 부서에 대한 지나친 관여나 비협조적 태도로 업무상 마찰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타 부서원인 김○○ 과장에 대해서도 퇴사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 채용공고를 내는 등의…인정 (구제)경기2023부해8692023-05-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구제신청 이후 전보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의 이익이 없고, 보충적으로도 전보는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생활상의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볼만한 점도 확…초심유지중앙2023부해3272023-05-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2021년 이후 콜 인입량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사용자가 직원 일부를 감축하여 타 콜센터로 전보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전보를 공고하였음…초심유지중앙2023부해2732023-05-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거의 없어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인사발령이 구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인사발령은 주차관리업무 외에 직무의 내용과 성격이 전혀 다른 새로운 시설…초심유지중앙2023부해3212023-05-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T서면점 PP센터 폐점은 경영효율화를 위한 기업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보로 인한 임금의 변화가 없는 점, 근…초심유지중앙2023부해3142023-05-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무처장으로서 역량이 부족하여 조직의 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를 홍보부장으로 인사발령할 업무상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초심유지중앙2023부해2942023-05-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의 전직 인사명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에 2022. 8. 18. 일반상담팀에서 민원팀으로 발령사항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점, 근로자가 민원팀 이동 시 한 달간 시용기간을 …초심유지중앙2023부해2932023-05-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구인공고문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3개월)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본채용 결정 전에 고과평가를 실시한다고 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인정 (구제)경기2023부해7752023-05-12수습해고
- 노동위업무정지의 상태로 근로관계가 존속하므로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2023. 2. 20. 업무정지 통보서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대리인의 구두상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운…기각경북2023부해1642023-05-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인사발령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고,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인사발령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외환 영업업무의 주된 부분인 고객 대면 업무가 제한된 점, ② 근로계약서에…초심취소중앙2023부해2712023-05-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정규직)가 2021. 10. 20. 회식자리에서 신고인(공무직)에게 “꼰대, 틀니를 끼고 있는 거 아니냐, 틀니를 꼈나 확인해야겠으니 입을 벌려라. 꼰대라 귀도 안 들려 보청기를 끼고…일부인정경기2023부해8282023-05-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계약서의 부속계약서에 “사업주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와 의견을 조율하여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와 거래처 간 상담업무 프로젝트의…기각서울2023부해7642023-05-09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