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거의 없어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인사발령이 구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인사발령은 주차관리업무 외에 직무의 내용과 성격이 전혀 다른 새로운 시설유지관리업무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전보’로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대상에 해당한다.

판단:

가. 인사발령이 구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인사발령은 주차관리업무 외에 직무의 내용과 성격이 전혀 다른 새로운 시설유지관리업무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전보’로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대상에 해당한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무인 주차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근로자의 기존 업무가 크게 감소할 것이 예견되어 근로자의 기존 업무인 주차관리를 오전에 하고 오후에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는 점,

②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근무장소 변경이나 통근 소요시간 및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 없고 임금의 감소도 발생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으로 새로운 직무로의 전환배치를 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량이 감소하는 시간에 비례하여 기존 업무에 추가하여 새로운 직무를 부여한 것에 불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사전에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