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업무상 필요성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무처장으로서 역량이 부족하여 조직의 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를 홍보부장으로 인사발령할 업무상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건 협회는 이미 비상근의 홍보부장이 존재하였던 점, 사용자가 문제삼고 있었던 이 사건 근로자의 근태부분은 이미 2022. 6월에 ‘주의’처분을 받았던 점, 사무처장으로서 역랑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생활상의 불이익사무처장에서 홍보부장으로 인사발령되면서 사무처장이 가지는 지휘·감독 권한이 상실되었으며 결재 및 보고라인에서 배제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

다. 절차 준수 여부이 사건 인사발령의 이유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징계적인 성격에 가깝고, 임용 시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인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