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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소명기회 부여의 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피신청인의 취업규칙은 징계 대상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단: 이 사건 피신청인의 취업…인정 (구제)전북2023부해2542023-11-28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① 인사규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징계의결요구권자와 징계처분대상자에게 원심의 징계결과에 대해 각각 …인정 (구제)경북2023부해5922023-11-28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2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2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사용자2가 근로자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사용자2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인정 (구제)경남2023부해4352023-11-27기타
- 노동위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한 ‘대기발령 및 계약해지통보서’에 해고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준수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인정 (구제)경북2023부해6562023-11-27기타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하면서 징계사유에 대하여 고충처리위원회 의결서만을 전달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무엇이 징계사유인지 알리지 않아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에 중…인정 (구제)경남2023부해5012023-11-24기타
- 노동위임금협정서 제10조제3항에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을 때 근로자 동의는 사전에 포괄적으로 받아 임금에서 상계한다’와 ‘상여전환금 30만 원을 2023. 4. 급여 지급 시까지 매월 7…인정 (구제)부산2023의결162023-11-23기타
- 노동위노동조합의 조합원이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노동조합 해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인정 (구제)경남2023의결122023-11-23기타
- 노동위이 사건 회사와 통증의학과의원은 대표자가 동일하고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나, 주된 사무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병원과 음식점이라는 업종 차이로 근로형태 및 수행업무 내용이 현저히 다르며, 채용공고, 임금 지급, 사…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022023-11-22기타
- 노동위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및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방재환경사업소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사례인정 (구제)전남2023단위262023-11-22기타
- 노동위단체협약 내용 중 ‘노동조합의 추천을 채용의 우선 조건’으로 규정한 조항은 민법 제103조 및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단체협약 제13조제2항의 “신규 채용 시 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우선적…인정 (구제)전남2023의결252023-11-22기타
- 노동위학원이 영업을 시작하기 전 근로자를 채용내정하였다가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간 근무한 근로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각하경기2023부해30222023-11-21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