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임금협정서 제10조제3항에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을 때 근로자 동의는 사전에 포괄적으로 받아 임금에서 상계한다’와 ‘상여전환금 30만 원을 2023. 4. 급여 지급 시까지 매월 75,000원을 선지급분으로 회수한다’라고 명시한 부칙 제4조제3항은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위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