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직위해임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노사협의회 의장 및 고충처리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뿐 아니라 직위해임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직위해임을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

나. 이 사건 정직이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구제신청의 대상인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전달은 실질을 볼 때 징계위원회 회부 안건과 이에 따른 논의사항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