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해양수산부 감사 결과에는 울산항 경비·보안 업무의 일원화가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청원경찰의 자연 감원으로 추가 결원이 발생할 경우 경비·보안업무에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청원경찰법 내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인사명령은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의 인사명령 전후의 근무형태, 청원경찰로의 신분 등이 동일하며, 인사명령 후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4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로자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금전적 불이익은 아니며, 인사명령 후 전반적인 직무수행 강도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기에도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사용자는 인사명령 전 간담회를 실시하고, 근로자들과 개별 면담을 실시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으며, 설령 당사자 간 상호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등 협의절차에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사용자의 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