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2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2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사용자2가 근로자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사용자2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근무한 근로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문○○, 김종○, 정○○, 김기○, 김경○ 등 6명으로 확인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다.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2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2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