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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택시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횡령, 사내상습도박, 회사질서문란, 업무상지시위반 등을 이유로 단체협약ㆍ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96부해2331996-12-18비위행위
- 노동위금고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최고 책임자가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법령을 위배하고 금고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여 징계절차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6부해1021996-07-27비위행위
- 노동위금품수수 행위, 공금운용, 근태불량 등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취업규칙을 적용 징계해고한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기각중노위95부해3501996-01-22비위행위
- 노동위재심의 절차는 하나의 구제절차에 불과하고 일단 내려진 징계해고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종료된다중노위95부해3421996-01-04횡령/배임
- 노동위택시운전기사의 사납금 미납, 상사에 대한 공갈협박, 회사내 폭행 및 난동행위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92부해1621992-12-28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