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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부당해고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 부당해고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4. 18. 피고 대한민…
2015나20352232016-05-13업무능력부족
법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외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소외인은 1992. 1. …
2015구합637602016-05-12업무능력부족
법원
해임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포상금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
2015가합544992016-05-12업무능력부족
법원
해고의 정당성 판단: 법인카드 부정사용, 소명 불성실, 배우자 행위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며, 원고의 해…
2015누445182016-05-11업무능력부족
법원
대기발령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삭감된 급여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위자료 등)는 …
2015가합5327522016-05-10업무능력부족
법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
2015나20401192016-05-04업무능력부족
법원
모텔 관리원의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1…
2015가단136792016-05-03업무능력부족
노동위
①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근무실적 평가 대상 기간의 근무기간이 2월 미만인 근로자는 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1개월 12일을 근무한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최하 등급으로 결정한 점, …
강원2016부해572016-05-03업무능력부족
인정 (구제)
법원
직위해제, 감봉, 전보명령의 적법성 및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직위해제, 감봉, 전보명령 무효 확인 및 임금,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1998. 7…
2015가합5044742016-04-28업무능력부족
법원
```markdown <summary> 호봉승급심사 제외 및 지연에 따른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호봉승급심사 대상 제외 및 지연에 따른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해당 회사의…
2015나567892016-04-28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인용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 …
2015누123642016-04-28업무능력부족
법원
복직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복직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는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2015나20214152016-04-22업무능력부족
법원
채권추심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채권관리 및 추심 업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
2015나245622016-04-22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전보발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에 따른 급여 감액분 청구와 전보발령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
2015가합5754522016-04-22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75452 직위해제처분 등 무효확인 등 [원고] A [피고] 학교법인 B [변론종결] 2016. 4. 8. [판결선고] 2016. 4. 22. [주 문] 1. …
2015가합5754522016-04-22업무능력부족
법원
전 직원의 불법행위 및 부당해고 주장에 대한 항소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재직 중 피…
2015나20210572016-04-22업무능력부족
법원
근로자성 및 합의해지 여부 판단을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참가인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판단하여 …
2015구합671062016-04-21업무능력부족
법원
직무능력 향상 교육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교육명령 및 대기발령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86년 설립된 교…
2015나20260762016-04-20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026076 임금 [원고,항소인] 1. A 2.B 3. C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D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3가합5624…
2015나20260762016-04-20업무능력부족
법원
부실근무자 관리체계 보완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직권면직의 위법성 여부 # 부실근무자 관리체계 보완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직권면직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2015누505202016-04-14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