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나56789 판결 임금

인천지방법원 | 2016-04-28 | 2015나56789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업무능력부족관련 태그근무성적 불량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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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승급심사 제외 및 지연에 따른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호봉승급심사 대상 제외 및 지연에 따른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해당 회사의 종업원(운전자)으로, 호봉승급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승급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함.

- 회사는 2013년, 2014년 임금협정에 따라 인건비 한도액 범위 내에서 호봉승급심사를 진행함.

- 2012년 단체협약에는 '사고다발자 및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에 대한 호봉승급 제한 조항이 있었으나, 2013년 및 2014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는 해당 조항이 없음.

- 회사의 인사위원회는 2013. 10. 29. 호봉승급심사 시 근로자들을 포함한 여러 대상자에 대해 입사일, 근무평가평점, 사고 및 징계, 민원, 내부평가, 근로자 위원평가, 사용자 위원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승급자를 선정함.

- 일부 근로자들이 2014. 4. 30.부터 2015. 1. 31.까지 퇴직하여 인건비 한도액에 여유가 발생하였다고 근로자들은 주장함.

- 회사는 2013. 8. 1.부터 2014. 7. 31.까지 인건비로 3,582,915,180원을 지급하였으나, 인천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로부터 3,545,191,924원만을 인정받아 37,723,256원의 차액이 발생함.

- 회사는 2014. 1. 28.과 2015. 9. 15.에 호봉승급심사를 진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호봉승급심사 대상 제외 여부

- 근로자들은 회사가 '6개월 이내 사고발생자'를 결격사유로 하여 승급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탈락시켰다고 주장함.

- 법원은 근로자들이 호봉승급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거나 '6개월 이내 사고발생자'라는 이유만으로 탈락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2013년 및 2014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는 호봉승급 제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음.

- 회사의 인사위원회는 종합적인 평가 항목을 통해 승급자를 선정하였음.

- 판단: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호봉승급 지연 여부

- 근로자들은 회사가 인건비 한도액에 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호봉승급심사를 지연하여 임금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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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인천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5나56789 임금 원고,항소인: 1. A 2.B 3. C 피고,피항소인: 부일운수 주식회사 제1심판결: <case_cite ref="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4가단1887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8. 18. 선고 2014가단18874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16. 3. 24. 판결선고: 2016. 4. 28.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주장 1) 피고는 종업원(운전자)의 호봉승급심사시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정에 '6개월 이내 사고발생자'를 결격사유로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를 결격사유로 하여 3호봉으로 승 급되어야 할 원고들을 승급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여 호봉승급심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피고는 2014. 4. 30.부터 그 소속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명백하게 인건비한도액에 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2015. 9. 15.에서야 호봉승급심사를 함으로써 원고들의 호봉승급을 지연시켰다. 피고는 원고 C에게 근로자 D가 퇴직한 다음날인 2014. 5. 1.부터, 원고 A에게 근로자 E이 퇴직한 다음날인 2014. 9. 1.부터, 원고 B에게 근로자 F이 퇴직한 이후인 2015. 1. 1.부터 각 2015. 8. 31.까지 3호봉으로 승급하였다면 지급받았을 기본급 및 상여금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호봉승급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여부 1) 인정사실 1 2012년 단체협약 제24조의 2 제4항에 '사고다발자 및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등에 대한 호봉승급을 제한한다는 조항이 존재하였으나, 2013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2014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는 호봉승급제한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13. 10. 29. 호봉승급심사시 원고들을 포함하여 G, H, I, J, K, L, M등에 대하여 '입사일, 근무평가평점, 사고 및 징계, 민원, 내부평가, 근로자 위원평가, 사용자위원평가'를 항목으로 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승급자로 G, H, I, K등을 선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4, 7호증,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들이 호봉승급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거나 6개월 이내 사고발생자라는 이유만으로 호봉승급심사에서 탈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의 호봉승급을 지연하였는지 여부 1) 인정사실 1 2013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3. 8. 1.부터 2014. 7. 31.까지) 제4조 제5항 제2호에는 '종업원(운전자)의 호봉은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승급하되, 근속연수 8년까지로 한다. 단 1호봉에서 2호봉으로 또는 2호봉에서 3호봉으로 승급하는 때에는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인천시 수입금공동관리지침에 의한 인건비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심사 후 승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014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4. 8. 1.부터 2015. 7. 31.까지)에도 같은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2 근로자 D, E, F, N, 0등이 2014. 4. 30.부터 2015. 1. 31.까지 각 퇴직하였다. 3 피고는 2013. 8. 1.부터 2014. 7. 31.까지 3,582,915,180원을 인건비로 지급하였으나, 인천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로부터 3,545,191,924원만을 인건비로 인정받아 37,723,256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다. 4 피고는 2014. 1. 28., 2015. 9. 15. 각 호봉승급심사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가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위 임금협정에서 주어진 재량범위 내에서 적절한 시기를 호봉승급심사일로 지정하였고, 원고들의 호봉승급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