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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으나, 그 외 ① 경영지원팀장이 지시한 공유드라이브 자료 정리 지시 미이행, ② 2024. 1. 1…기각서울2024부해10732024-05-27비위행위
- 노동위○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고객사의 개선 요청사항을 단체 카카오톡 방에 게시한 행위는 관리부장으로서 행하는 업무라고 보여 해당 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어…인정 (구제)전남2024부해2792024-05-27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같은 사업의 같은 업무를 4년 정도 수행하였고 그 업무도 상시ㆍ지속적인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동안 직무능력, 성실성, 친절성 등을 검증하여 계약을 종료하거나…인정 (구제)경남2024부해1882024-05-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성적 부진, 직무태만, 직장 무단 이탈은 징계사유로서 인정되나, 사내질서 문란, 비밀 유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개선의…인정 (구제)부산2024부해1992024-05-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는 발주처와의 관계 회복과 용역계약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고, 오히려 출퇴근 시간이 30분 단축된 것이 확인되므로…기각경기2024부해11872024-05-24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제명처분은 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쟁점: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것에 비추어 볼 때 그 징계처분의 원인…인정 (구제)경북2024의결32024-05-2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징계사유 1, 2에 대하여)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 금지’에서의 '사용’의 개념에는 자동차 본래 용도에 맞는 '운행’의 개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바, 출장길에서 근로자가 차량을 …기각서울2024부해10302024-05-2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2023. 12. 4.∼12. 26.(총 22일) 무단결근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무단결근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장기간 무…기각충남2024부해2822024-05-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위탁사의 시설물 유지를 위해 전도금으로 구입한 재료비를 위탁사에 제때 비용 청구하지 않았고, 관련 기록 관리를 소홀히 하여 회사가 위탁사로부터 기성을 받지 못하는 재산상 손실을 초래…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0162024-05-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근로자가 소속한 개인사업장과 2개의 법인 등 3개 사업장 간의 업무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경리 담당자 1명이 모든 회사의 업무를 관리하는 등 별도의 사업장이 아…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2372024-05-22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