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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단체협약 제39조제1항제1호에 “사용자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중대한 상병으로 인하여 2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 조합…인정 (구제)경기2021부해5302021-06-17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중 출퇴근 시간 규정 미준수 등 근무태만 행위, 어린이집 운영비 부적절 사용과 식당 음식 사적 유용,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신입생 오…기각부산2021부해1492021-06-16직장내괴롭힘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지 이탈, 무단결근, 폭행, 민원발생으로 사용자의 이미지 훼손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폭언을 하는 등 근무지 이탈이 근로자의 책임이라…인정 (구제)서울2020부해31872021-06-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소란행위로 인한 질서문란 및 폭언’, ‘업무과실의 근무태만 및 업무방해’, ‘지사장 세미나 준비 관련 업무명령 불이행’, ‘성희롱’ 중 성희롱을 제외한 3가지 징계…초심유지중앙2021부해4232021-06-07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졸음운전으로 정차역 통과’ 및 ‘승무적합성검사 허위 수검’은 근로자가 감사 문답서 등에서 이를 인정하였고,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초심유지중앙2021부해3742021-06-0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1 내지 6이 각 운송수입금 416,100원, 1,973,660원, 424,300원, 238,700원, 328,160원, 296,700원을 미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② 노…초심유지중앙2021부해3682021-06-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형식적으로 일일 업무보고를 작성한 행위, ② 외부에서 영업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 ③ …초심유지중앙2021부해3642021-06-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6개의 비위행위 중 4개의 비위행위(① 상습 무단지각·외출·조퇴, ② 업무방해, 기관장 및 사무국장의 업무 지시 불이행, ③ 기관장에 대한 보고의무 누락…초심유지중앙2021부해2742021-06-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일이 언제인지근로자는 해고일이 2020. 10. 9.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용자들이 근로자에게 해고일을 2020. 11. 6.로 명시한 해고예고통보서를 발송한 것으로 보건대 해고일은 2020. 11. 6.이라…초심유지중앙2021부해3702021-05-3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견책 및 승무정지 처분이 정당한지근로자의 2020. 9. ‘불성실 근로’, ‘저성과 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견책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 또한 근로자의 …초심유지중앙2021부해3392021-05-28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사유 중 운송수입금 횡령, 불성실근무(근무태만), 상사 폭행 및 폭언, 무단결근, 지시불이행(각종 교육 불참, 운송수입금 미납 및 불성실근무 확인 요구 거부) 행…초심취소중앙2021부해3482021-05-27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