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졸음운전으로 정차역 통과’ 및 ‘승무적합성검사 허위 수검’은 근로자가 감사 문답서 등에서 이를 인정하였고,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수많은 고객의 생명을 책임지는 기관사의 ‘졸음운전으로 정차역 통과’ 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이고 다음 정차역에 도착해서야 고객의 항의로 무정차 사실을 인지하고, 이후 즉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중과실에 해당하며, 위와 같은 비위행위에 대해 회사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양정기준상 ‘해임’의 징계처분까지 할 수 있음에도 이보다 감경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한 사실에 비추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지각 및 무단결근으로 최종 ‘주의 조치’를 받은 2020. 6. 19.로부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무정차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아울러 고려하면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징계처분을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취업규칙 등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도 출석해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