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6. 15. 선고 2020나2044238 판결 해고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 2021-06-15 | 2020나2044238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무단결근/태만관련 태그무단결근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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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징계 절차상 하자의 정도 및 징계 사유의 타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E 대표이사에 대한 협박, D 부장에 대한 욕설 행위를 문제 삼아 징계위원회를 개최함.

- 징계위원회는 3인의 징계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당시 E(피고 대표이사)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이었고 D(부장)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함.

- 피고 취업규칙 제65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함.

- 피고 취업규칙 제63조 제2항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사장이 되고, 위원은 부서장급 이상의 사원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함.

- 징계위원회 회의 도중 'D 부장에 대한 욕설'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지 않기로 결정하고, 나머지 비위행위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에 나아감.

- 근로자는 회사의 지방 출장업무 지시를 세 차례에 걸쳐 이행하지 아니함.

- 근로자는 피고 입사 전 다른 회사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었음.

- 근로자는 해당 회사 대표 E이 2018. 9. 14. 특정 내용을 '오늘까지' 입력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판단

- 근로자의 협박 및 욕설 행위의 상대방인 E, D가 징계위원회에 참여하여 징계의결 시 그들만으로도 과반수에 이르게 된 것이 적절한지 여부.

- 피고 취업규칙에 징계혐의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 E은 피고 대표이사로서 당연직으로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됨.

- 징계위원회에서 'D 부장에 대한 욕설' 부분은 징계사유에서 제외됨.

-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해당 해고가 징계절차상 위법하여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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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고등법원 제38-2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0나2044238 해고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른하늘 담당변호사 박수관, 박영록 피고,피항소인: B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장재혁 제1심판결: <case_cite ref="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02787">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9가합102787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1.5.18. 판결선고: 2021. 6.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7쪽 18행부터 8쪽 7행까지 기재된 (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E 대표이사에 대한 협박, D 부장에 대한 욕설' 행위를 문제 삼아 3인의 징계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E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이었고 D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피고 취업규칙 제65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원고의 위 협박 및 욕설 행위의 각 상대방이라 할 수 있는 E, D가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참여하여 징계의결 시 그들만으로도 과반수에 이르게 된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한편 피고 취업규칙은 제63조 제2항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사장이 되고, 위원은 부서장급 이상의 사원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징계혐의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E은 피고 대표이사로서 당연직으로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점,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의 도중 'D 부장에 대한 욕설'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나머지 비위행위만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에 나아간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고가 징계절차상 위법하여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9쪽 5행부터 11행까지 괄호 안에 기재된 번역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9쪽 14행부터 15행까지 기재된 "원고 신상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입사 전 다른 회사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던 경험이 있었던 점" 부분을 "원고의 직원 신상기록에 의하면 원고 스스로 피고 입사 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부서가 '영업'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9쪽 17행에 기재된 "이행하지 않은 점" 부분에 이어 "(원고 역시 소장에서 피고 회사 대표 E이 2018. 9. 14. '오늘까지' 위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기재한 바 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11쪽 8행부터 9행까지 기재된 "피고의 대표이사를 협박함으로써 피고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부분을 "피고의 대표이사를 협박하여 회사의 위계질서를 어지럽힘으로써 피고의 사업을 방해한 것이어서 피고 취업규칙을 위반한"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3쪽 17행의 5항 말미 기재 부분에 이어 "6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의 지방 출장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직장 내에서 원고를 괴롭히고 결국 해고하려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장비 설치 등에 관한 기술지원 업무는 당시원고가 담당하고 있던 기술지원직의 업무 범위 내에 포함되며, 거래처의 소재지에 따라 피고 직원들의 지방 출장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고, 지방 출장이 주말이나 야간에 행해지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방 출장업무 지시가 원고 주장과 같은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반복적으로 불응하였다고 여겨질 뿐인 점"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13쪽 17행의 "6"을 "7"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3쪽 마지막 행 "더하여 보면," 이하에 기재된 부분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에 이른 징계사유 중 업무상 비밀 누설 부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고, 무단결근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해고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고 달리 피고가 징계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