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구합12884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

의정부지방법원 | 2021-05-27 | 2020구합12884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무단결근/태만관련 태그무단결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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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파면 처분 취소 및 무효 확인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및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예비적 청구 각하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파면 처분 무효 확인)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파면 처분 취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년 순경 임용 후 2011년 경감으로 승진하여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함.

- 2012년 6월 초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병가를 사용하였고, 2012. 6. 22. 체포영장 발부 및 지명수배됨.

- 2012. 6. 26.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명함.

- 근로자는 2012. 7. 17. 병가연장을 신청하였으나 불허되었고, 직장 복귀 명령에도 불응함.

- 회사는 2012. 9. 10. 근로자가 검찰 수사 회피 목적으로 도피하고 직장 복귀 명령에 불응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함.

- 근로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4. 4. 3. 기각됨.

- 근로자는 2018. 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20. 2. 6.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주위적 청구)

- 쟁점: 근로자에 대한 파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남용으로 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징계사유는 뇌물수수가 아닌 병가 불허 및 직장 복귀 명령 불응에 따른 무단이탈이므로 형사 판결 경과와 관련이 없음.

- 근로자의 장기 무단결근은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함.

- 근로자는 수사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수사 절차가 위법하거나 수사권 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 경찰공무원은 높은 도덕성과 준법 정신이 요구됨에도, 근로자가 수사 개시 후 도피를 위해 장기 무단결근한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저해하는 행위임.

- 파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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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0구합12884 파면처분무효확인 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조남식 피고: 경기도북부경찰청장 변론종결: 2021. 4. 29. 판결선고: 2021. 5. 27.

주문

1. 이 사건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8. 1.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11. 7. 18. 경감으로 승진하여 같은 날부터 2011. 11. 7.까지 B경찰서 형사과 강력1팀장, 2011. 11. 8.부터 2012. 1. 24.까지 B경찰서 형사과 통합형사2팀장, 2012. 1. 25.부터 2012. 6. 25.까지 C경찰서 수사과장 으로 재직한 경찰공무원이다. 나. 원고는 2012년 6월 초순경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었고, 2012. 6. 18.부터 같은 해 7. 17.까지 병가를 사용하였다.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2. 6. 22.경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원고를 지명수 배하였고, 이에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은 2012. 6. 26. 원고에 대하여 경기도지방경찰청 제2청 경무과 대기발령을 명하였다. 다. 원고는 2012. 7. 17. 경기도지방경찰청 제2청 경무과에 등기우편으로 병가연장을 신청하였으나,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경무과장은 위 신청이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치료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병가연장을 신청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병가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문자메세지 및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원고에게 직장에 복귀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직장에 복귀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검찰 수사 회피를 목적으로 도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7회의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사실과 약 20년간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소속 상관의 병가 불허 및 직장 복귀 명령에 아무런 연락 없이 불응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 57, 58조를 위반한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여 엄중 문책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파면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4.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20, 23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가 체포한 피의자 D과 현직 경찰관들의 허위 진술로 인하여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심한 압박감을 느끼던 중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하여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원고가 2018. 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가 이후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원고에 대한 검찰 수사의 위법·부당함이 밝혀지게 되었는바, 원고가 위법·부당한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직장을 이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원고를 파면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주위적으로는 그 위법이 중대·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2두6620">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case_cite>).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볼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1 원고가 2018. 6. 1. <case_cite ref="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558">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558</case_cit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8. 11. 1.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9. 10. 31.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case_cite ref="서울고등법원/2018노3106">서울고등법원 2018노3106</case_cite>), 다시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2. 6.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case_cite ref="대법원/2019도16450">대법원 2019도16450</case_cite>),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원고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병가신청이 반려된 상황에서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무단이탈하였다는 것으로 위 형사 판결의 경과와는 관련이 없다. 2 원고는 병가 기간이 종료한 2012. 7. 18. 당시 지명수배 상태로 도피 중에 있으면서 이후 계속하여 무단 결근하였는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3 원고는 이후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위법 부당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나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 발부, 지명수배 등의 수사절차가 위법하다거나 수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경찰공무원 지위를 박탈하는 징계로서 그로 인하여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적지 않고, 원고는 재직 중 여리 차례 경찰청장 표장을 받으면서 이전까지 단 한 차례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없이 비교적 충실히 직무수행을 해 온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을 주된 임무로 하여 법집행 및 위법행위 단속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높은 도덕성과 준법 정신이 요구됨에도, 원고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수사절차 내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변소하는 것이 아니라 도피를 위하여 장기 무단결근을 하였는바, 이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저해하는 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수없다. 라.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이 사건소중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처분 또는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 2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지만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특별행정심판인 소청심사위원회가 2014. 4.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0. 6. 2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