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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기간 중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현장 책임자의 지시에 대하여 불만을 표출하고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 직원 간 불화를 조성한 점, 근무시간 중 직…기각경기2020부해2032020-03-24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들이 플랫폼 택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아 승무정지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작성을 요구한 플랫폼 택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 1년, 수습기간 3개월, 수습기간 …인정 (구제)경기2020부해122020-02-25수습해고
- 법원어로용역계약 해지 시 가지급금 위약금 인정 및 감액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성 주장은 기각되었음.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대납된 사업소…2019가단105472(본소),2019가단111279(반소)2020-02-19수습해고
- 노동위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고, 양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자료가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6802020-02-18수습해고
- 노동위가. ① 취업규칙에 수습 기간 중 채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습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는 채용 당시 시용근로관계에 있었음, ② 근로자는 이전 직장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기간 만료’라…기각서울2019부해33512020-02-18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인지 여부1차 시용기간이 만료된 후 평가에서 시용기간 해제에 해당되는 평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의로 시용기간을 연장한 후 업무능력을 평가하여 본채용을…인정 (구제)서울2019부해33272020-02-14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