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 2. 20. 선고 2019가합53450 판결 해고무효확인

창원지방법원 | 2020-02-20 | 2019가합53450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수습해고관련 태그본채용거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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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 취소의 해고 효력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관계 성립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가 기각됨.

사실관계

- 회사는 2018. 11. 용접 및 기계 점검·정비 직원을 채용 공고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지원함.

- 근로자는 서류전형과 실무진 면접을 거쳐 2018. 12. 6. 임원 면접에 참석함.

- 임원 면접 전, 피고 직원 C은 근로자에게 면접 시 제출 서류와 채용 시 제출 서류(건강검진확인서 포함)를 안내함.

- 근로자는 2018. 12. 6. 임원 면접을 마친 후 바로 D병원에서 채용건강검진을 받음.

- 같은 날 18:14, 회사의 F 부장은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월요일부터 출근을 말씀드렸는데, 변경 사항이 생겼다. 내부적으로 채용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회장님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회장님이 별도로 채용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며 채용 불합격 통보(이하 '이 사건 불합격 통보')를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불합격 통보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용내정의 성립 여부 및 해고의 효력

- 채용내정은 본 채용 전 채용할 사람을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채용내정자에 대한 채용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을 때 근로관계가 성립함.

- 법원은 근로자가 임원 면접 전 건강검진 안내를 받고 검진을 받은 사실, C이 작업복 사이즈를 확인한 사실은 인정하나, C은 채용 확정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적인 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판단함.

- 근로자가 F 부장으로부터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F 부장이 "월요일부터 출근한다고 말했는데 변경사항이 있다"고 통보한 사정은 근로자가 출근을 오인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나, 회사의 채용 절차가 이사, 대표이사, 부회장의 결재를 거치는 점을 고려할 때 F 부장이나 대표이사가 부회장 결재 없이 확정적인 채용 의사를 밝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봄.

- 따라서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 통지 또는 최종합격자 통보 등을 통해 채용 의사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해고무효 확인청구와 임금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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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9가합53450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소희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근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양효경 변론종결: 2020. 1. 30. 판결선고: 2020. 2.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8. 11. 용접 작업과 기계 점검· 정비를 담당할 직원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위 채용공고를 보고 피고에게 입사 지원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대하여 서류전형과 실무진 면접을 거친 후 2018. 12. 6.자 임원 면접에 참석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나. 피고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C은 임원 면접 전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면접 시 제출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격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이고, 채용 시 제출서류는 건강검진확인서(D병원), 차량등록증 사본이며, 제출서류를 최대한 준비해서 면접일에 방문하라고 안내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6. 14:00 피고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E과 인사 총무부장F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임원 면접 절차를 거쳤고, 임원 면접이 끝난 후 바로 D병원에 가서 채용건강검진을 받았다. F 부장은 같은 날 18:14 원고에게 전화로'월요일부터 출근을 말씀드렸는데, 변경 사항이 생겼다. 내부적으로 채용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회장님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회장님이 별도로 채용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원고를 채용할 수 없다.'라고 하며 채용 불합격 통보(이하 '이 사건 불합격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불합격 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G)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2. 27. '원고와 피고 사이에 채용이 내정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H)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19. 7. 25.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사실인정의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호증까지,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12. 6. 임원 면접 당시 F 부장으로부터 채용이 확정되었으니 2018. 12. 10. 월요일부터 출근하라는 말을 들고 채용건강검진까지 완료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사이에 채용이 내정되었다. 피고가 이 사건 불합격 통보를 하여 채용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해고의 무효 확인과 부당한 해고 기간에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채용내정이란 본 채용 전에 채용할 사람을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해 사용자와 채용내정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채용내정의 통지 및 최종합격자 통보 등을 통해 사용자의 채용내정자에 대한 채용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을 것이 요구된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6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는 임원 면접 전에 C으로부터 채용 시 건강검진확인서(D병원)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고 임원 면접을 마친 후 D병원에서 채용건강검진을 받은 사실, C은 임원 면접 이후 원고에게 전화하여 작업복 사이즈를 확인하고 작업복 주문을 신청하겠다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C은 원고의 채용이 확정되었는지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적인 제출서류와 절차를 안내한 것이라고 하는 점, 2 원고는 F 부장이 임원 면접 자리에서 원고의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3 F 부장이 2018. 12. 6. 저녁 원고에게 전화하여 '월요일(2018. 12. 10.)부터 출근한다고 말했는데 변경사항이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불합격 통보를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8. 12. 10.부터 출근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피고는 일반적으로 F 부장이 채용 기안서를 작성하면 이사, 대표이사, 부회장의 결재를 거쳐 직원을 채용하였으므로, F 부장 또는 대표이사 E이 부회장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원 면접 과정에서 곧바로 확정적인 채용 의사를 밝혔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채용내정의 통지 또는 최종합격자 통보 등을 통해 사용자의 채용내정자에 대한 채용의사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채용 내정 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청구와 임금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