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3. 26. 선고 2018구합810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18구합810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수습기간 만료 본채용 거부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7. 11. 14. 원고에 입사하여 주택사업부 과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8. 2. 8. 참가인에게 대기발령을 내리고, 2018. 2. 12. 징계사유를 통지하며 2018. 2. 20.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 함. 원고는 2018. 2. 20. 참가인에게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 종료되었고' 특정 사유로 해고를 통보함(이 사건 해고). 참가인은 2018. 4.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11. 참가인의 잦은 지각과 상사 업무지시 불이행은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는 고용관계 지속이 어렵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초심판정을 내 림. 원고는 2018. 8.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16.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림(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취업규칙 제10조 제1항, 제2항, 제81조 제4호, 제5호, 제82조 제12호를 제정하여 시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습사원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법리 :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판단 : 원고는 참가인의 경력에도 불구하고 수습사원으로 채용하여 3개월 시용할 예정이었 음. 그러나 2018. 1.경부터 원고는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의 70% 이상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수습사원에게 급여의 70%만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18. 1.경 취업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참가인의 수습기간을 단축하고 이미 본채용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원고는 취업규칙 제10조 제2항을 들어 참가인의 근무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없 음. 참가인이 시용기간 동안 낮은 근무평정 점수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지각 및 일부 업무지시 불이행이 있었으나, 이를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만큼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수습기간 만료 본채용 거부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해당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며,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7. 11. 14. 근로자에 입사하여 주택사업부 과장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8. 2. 8. 참가인에게 대기발령을 내리고, 2018. 2. 12. 징계사유를 통지하며 2018. 2. 20.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 함. 근로자는 2018. 2. 20. 참가인에게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 종료되었고' 특정 사유로 해고를 통보함(해당 해고). 참가인은 2018. 4.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11. 참가인의 잦은 지각과 상사 업무지시 불이행은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는 고용관계 지속이 어렵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초심판정을 내 림. 근로자는 2018. 8.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16.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림(해당 재심판정). 근로자는 취업규칙 제10조 제1항, 제2항, 제81조 제4호, 제5호, 제82조 제12호를 제정하여 시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습사원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법리: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판단: 근로자는 참가인의 경력에도 불구하고 수습사원으로 채용하여 3개월 시용할 예정이었 음. 그러나 2018. 1.경부터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의 70% 이상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수습사원에게 급여의 70%만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2018. 1.경 취업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참가인의 수습기간을 단축하고 이미 본채용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근로자는 취업규칙 제10조 제2항을 들어 참가인의 근무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없 음. 참가인이 시용기간 동안 낮은 근무평정 점수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지각 및 일부 업무지시 불이행이 있었으나, 이를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만큼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없 음.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원고 취업규칙 제10조 제1항: "신입사원을 필요에 따라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시용한 뒤 정식으로 채용하지만, 필요한 경우 수습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원고 취업규칙 제10조 제2항: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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