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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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직장 동료 및 대리점과의 금전거래, 업무해태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내린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2012가합1499,2012가합12406(병합)2013-06-21횡령/배임
- 노동위격려금에 대한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처분의 징계양정이 과하고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서울지노위서울2011부해2139·2140·21412011-12-14횡령/배임
- 노동위
- 노동위운송수입금 지연, 차량출입방해,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6922011-10-11횡령/배임
- 노동위횡령사건의 규모 및 부하직원에 대한 업무감독 소홀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은 그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에 해당하여 해고사유에 해당한다중노위2011부해6622011-10-10비위행위
- 노동위회사 제품의 무단반출 및 판매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5792011-09-2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매장 아르바이트 비용 허위청구 등의 징계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5532011-09-01횡령/배임
- 노동위장비매각과 관련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4442011-07-26비위행위
- 노동위횡령을 고의적으로 방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파면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11부해3962011-07-05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