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 8. 17. 선고 2012구합2260 판결 해임및징계부가금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 2012-08-17 | 2012구합2260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횡령/배임관련 태그겸직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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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금품 수수 및 부당 영리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교사의 금품 수수 및 부당 영리 행위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3. 1.부터 B초등학교 1학년 2반 담임교사로 근무하다가 2011. 6. 27.부터 5~6학년 과학교과 전담교사로 근무함.

- 회사는 2011. 11. 10. 근로자에게 금품 및 향응 수수, 부당 영리 행위(과일 판매)를 이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141만 원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1. 4. 말경 학부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수령하고, 2011. 5. 3.경 홍삼 선물세트, 화장품(총 17만 원 상당) 및 식사 대접을 받음.

- 근로자는 2011. 5. 16. 학부모로부터 롯데백화점 상품권 20만 원을 받았으나 교감에게 발각되어 반환함.

- 근로자는 2011. 8.경 부친의 과수원 복숭아를 동료 교사, 학부모, 지인 등을 통해 700~800만 원 상당 판매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20.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징계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학부모들에게 문자메시지로 계좌를 보내 돈을 받은 것은 초등학교 교사 지위를 이용한 강압으로 보임.

- 근로자는 2010년 유사 행위로 정직 3월 처분을 받고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이었으며, 반부패·청렴 교육을 받았음에도 재차 촌지를 받고 영리 행위를 함.

- 근로자의 행위는 교육공무원으로서 청렴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큼.

- 근로자의 행위로 학생, 학부모의 공교육 및 교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병폐는 척결되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음.

- 근로자는 1994년 정직 2월, 2003년 경고, 2004년 경고, 2010년 정직 3월 등 징계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위반 행위를 반복하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음.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징계의결 요구 시효 5년인 비위에 대해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비위 반복 시 징계를 2단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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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2구합2260 해임및징계부가금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부산광역시 교육감 변론종결: 2012. 7. 20. 판결선고: 2012. 8.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3. 1. 부산 감천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된 교육공무원으로서 2011. 3. 1.부터 B초등학교 1학년 2반 담임교사로 근무하다가 2011. 6. 27.부터 5~6학년 과학교과 전담교사로 근무해 왔다. 나. 피고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1. 11. 10. 원고에게 아래 징계사유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를 위반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78조의2에 따라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141만 원= 총 47만 원 X 3)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징계사유 - 1. 금품 및 향응 수수 2011. 4.말경 일부 학부모에게 찬조금 요구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인터넷뱅킹으로 10만원, 수표로 20만 원을 직접 받았으며, 스승의 날 전후로 학부모 1명으로부터 상품권 20만 원을 받았다가 교감에게 적발되어 반환하였고, 다른 학부모로부터 물품(화장품, 홍삼 등 17만 원) 및 향응(식사대접)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 2. 부당영리 행위 2010년 과일판매 행위 등으로 2010. 9. 17.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아 자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년경에도 교직원·학부모들에게 과일 구매를 강요하였고, 하계 방학 중에는 길거리에서 과일판매 행위를 위하여 임시판매원 2명까지 고용하여 700여 만 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있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1. 20.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2.2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2호증의 1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가 수령한 30만 원은 학부모들이 교직원 현장체험을 위한 교통비 등에 보태어 쓰라고 자발적으로 교부해 준 찬조금일 뿐 원고가 요구한 돈은 아니고, 스승의 날 전후로 9만 원 상당의 화장품과 홍삼을 받거나 식사 대접을 받은 행위가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정도는 아닌 점, 2 과수원을 운영하는 아버지를 돕기 위해 동료 교사나 학부모들에게 복숭아를 판매하거나 여름 방학 중에 가두판매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학부모 등이 자발적으로 구입해 준 것이거나 지인들의 자발적인 도움으로 일시적인 가두판매를 하게 된 것일 뿐 원고가 강매하거나 판매원을 고용하여 적극적으로 개인적인 영리 목적의 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3 위와 같이 이 사건 위반행위는 그 경위에 상당 부분 참작할 바가 있고, 원고는 26년간의 교사 재직 기간 동안 수차례 교육장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해 온 점, 4이사건 처분은 교원의 단순 판매행위를 제한하여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입게 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너무나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을 위반한 점, 5 단순히 의례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행동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을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 을 제6, 10호증의 각 1, 2, 3, 을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8호증의 1 내지 10, 을 제9, 11호증, 을 제12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1. 4. 29. 학급 임원과 반대표 학부모 2명에게 전화를 걸어 거제도 교직원 체험연수를 위한 경비 찬조를 부탁한 후 문자메시지로 부친의 예금계좌를 전송하여 그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다음날 수표로 20만 원을 직접 교부받는 등 합계 30만 원을 수령하고, 2011. 5. 3.경 14만 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와 3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학부모로부터 수령하였으며, 그 무렵 소고기 식사 대접을 받기도 하였다. 2) 원고는 2011. 5. 16. 학부모로부터 10만 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2장을 교부받았다가 교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이를 반환하였다. 3) 원고는 2011. 8.경 부친의 과수원에서 생산된 복숭아 판매를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동료 교사에게 발송하거나 명함(웰빙 청도복숭아)을 만들어 교부하고,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복숭아 구입을 권유하였으며 지인들을 통하여 길거리에서 행인들에게 일반판매를 함으로써 700~800만 원 상당의 복숭아를 판매하였다.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가 학부모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부친 예금계좌를 보내고 그 계좌로 돈을 받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돈의 수령은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한 원고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2 원고는 2010. 9. 17. 위 징계사유 제2항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었고, 2011. 3. 7. 반부패·청렴 결의대회에 참석하고 교내에서 클린신고센터 운영과 신고방법, 촌지요 구 근절 등 반부패·청렴사회 실천을 위한 운영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학부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촌지를 받고 영리행위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교육공무원으로서 청렴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3 원고가 금품을 수수하고 영리행위를 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공교육 및 교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과 같은 병폐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 점, 4 원고가 1994년경 연수 불참으로 정직 2월 처분, 2003년경 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술소품 판매행위로 경고처분, 2004년경 재물손괴 등으로 경고처분, 2010. 9. 17. 과일판매 행위 등으로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은 징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5구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2. 5. 1.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은 이 사건 위반행위와 같이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1. 11. 1. 행정안전부령 제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은 원고와 같이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비위를 반복하여 저지를 경우 징계를 2단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건 위반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기준상 해임, 강등, 정직으로서 2단계 가중할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을 선택할 수 있고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상 금품 향응 수수액의 3~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는 점, 6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얻게 되는 교육계 부조리 척결과 공직기강의 확립 등의 공익이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원고의 개인적인 불이익보다 결코 적다고 할 수 없고, 초등학교 교사로서 초등학생을 볼모로 학부모들로부터 촌지를 받거나 물품을 판매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특별히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