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3. 2. 5. 선고 2011나8911 판결 손해배상(기)등

임을 진다." N신협 정관 제55조 제2항: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상임이사장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단독 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담보대출 부당취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법리 : 대출 관련 규정(여신업무방법서)에 따라 담보물 취득 시 경제적 효용성, 감정가격, 관리 및 환가처분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지조사 및 담보물조사서 작성을 통해 대출을 실행해야 하며, 대출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외부 감정평가를 받아야 함.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함. 법원의 판단 : 피고 G 담당 대출 : CK 대출건 (연번 1, 2) : 대출액보다 담보물 채권최고액이 낮았고, 사망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였으며, 담보물 가치가 낮고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었으므로 부당대출 임. 대환대출 주장은,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고 피고 자신 및 형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지 않 음. BG 대출건 (연번 3) : 사망자를 상대로 한 대출이나,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고 기존 대출의 유용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부당대출로 인정하기 부족 함. CQ 대출건 (연번 10, 11) : 대출금 합계 3억 원 초과에도 외부 감정평가 없이 부동산 가액을 과다 평가하고, 후취담보를 받지 않아 부당대출 임. 주식회사 프랜즈 대출건 (연번 13) : 대출금 합계 3억 원 초과에도 외부 감정평가 없이 담보를 제공받았으나, 다른 담보물의 가치 및 경매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대출로 인정하지 않 음. CU 대출건 (연번 18) : 대출금 3억 원 초과에도 외부 감정평가 없이 상가 10채를 과다 평가하였으나, N신협이 대출금을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손해가 없다고 판단 함. CZ 대출건 (연번 19) : 대출 실행 전에 담보물을 취득하지 못했고, 담보권 관리를 소홀히 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부당대출 임. 피고가 담보권 소멸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DF 대출건 (연번 23) : 자체 감정평가에 의해서도 대출액이 담보물의 평가액을 초과하였으므로 부당대출 임.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어음을 견질담보로 확보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 음. DH 대출건 (연번 24) : 자체 감정평가에 의해서도 대출액이 담보물의 평가액을 초과하였으므로 부당대출 임. 대환대출 주장은, 주채무자가 달라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대출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 음. DK 대출건 (연번 25) : 자체 감정평가에 의해서도 대출액이 담보물의 평가액을 초과하였으므로 부당대출 임. 주식회사 세농아이피 대출건 (연번 27) : 대출금 3억 원 초과에도 외부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으나, 법원 경매 감정평가액이 높고 유찰로 인해 전액 회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았다고 보아 부당대출로 인정하지 않 음. DM 대출건 (연번 28) : 피고가 평가한 부동산 시가가 과다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대출로 인정하기 부족 함. 피고 H 담당 대출 : CK 대출건 (연번 2) : 대출액이 담보물의 평가액을 초과하였으므로 부당대출 임. 대환대출 주장은,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고 피고가 대출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담당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DO 대출건 (연번 4~9) : 기존 대출을 분할하기 위한 서류 정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고, 피고가 최초 대출 당시 담보물 평가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대출로 인정하지 않 음. BI 대출건 (연번 12) : 대출합계액 3억 원 초과에도 외부 감정평가를 거치지 않았고, 설정하기로 한 담보를 설정하지 않았으므로 부당대출 임. DS 대출건 (연번 14) : 대출 당시 제공받은 담보가 이미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으므로 부당대출 임. 담당자가 피고가 아니라는 주장은 증거가 없 음. DT 대출건 (연번 20, 21) : 2005. 9. 6.자 대출은 담보가액 범위 내이므로 부당대출이 아니고, 2006. 1. 3.자 대출은 기존 부당대출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대출로 인정하지 않 음. DH 대출건 (연번 24) : 자체 감정평가에 의해서도 대출액이 담보물의 평가액을 초과하였으므로 부당대출 임. 대환대출 주장은, 주채무자가 달라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대출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 음. BM 대출건 (연번 29) : 외부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부동산 가액을 과다 평가하였으므로 부당대출 임. 기존 대출의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담보가치가 대출금 상환에 부족함을 알면서도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주식회사 코데코이엔지 대출건 (연번 30, 31) : 자체 감정평가에 의해서도 대출액이 담보물의 평가액을 초과하였고, 3억 원 이상 대출임에도 외부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부당대출 임. 연번 31 대출이 신용대출이라는 주장은 증거가 없 음. 신용대출 한도 초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법리 : 동일인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 규정을 위반하여 초과 대출함으로써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함. 법원의 판단 : J에 대한 대출 : J, BQ, BR, BS에게 합계 1억 5,765만 원 신용대출이 이루어졌고, 이들은 가족 관계이며 서로 연대보증을 섰고, J이 대출 서류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인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5,000만 원)를 초과한 대출 임. BQ 명의의 공모주 담보대출은 신용대출로 처리되므로 신용대출 한도 초과에 해당 함. BP에 대한 대출 : BP, BU, BV, BW에게 합계 1억 8,000만 원 신용대출이 이루어졌고, 이들은 가족 관계이며 서로 연대보증을 섰으므로 동일인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5,000만 원)를 초과한 대출 임. 피고들의 책임 : 피고들은 N신협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신용대출 규정 및 조합원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대출 서류에 가족 관계 등이 나타나 있었으며, 일부 대출은 한 건으로도 한도를 초과하는 등 명백한 한도 초과였으므로,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과실이 인정 됨. 손해의 범위 : J에 대한 대출 잔액 1억 4,810만 8,948원에서 한도액 5,000만 원을 공제한 실손해액, BP에 대한 대출 잔액 1억 3,990만 원에서 한도액 5,000만 원을 공제한 실손해액에 대해 각 피고가 관여한 부분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 음.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법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 됨.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함.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함. 법원의 판단: 피고 G 담당 대출: CK 대출건 (연번 1, 2): 대출액보다 담보물 채권최고액이 낮았고, 사망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였으며, 담보물 가치가 낮고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었으므로 부당대출 임. 대환대출 주장은,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고 피고 자신 및 형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지 않 음. BG 대출건 (연번 3): 사망자를 상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