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6. 19. 선고 2012누35803 판결 강등처분및징계부과금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3-06-19 | 2012누35803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횡령/배임관련 태그금품횡령 해고공금 유용 해고횡령 징계 취소공금 횡령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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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2008년과 2011년 두 차례 공무집행 중 폭행을 당함.

- 2011년 B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B의 처 C과 합의금 3,0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함.

- 합의 과정에서 근로자는 C에게 자신의 성기 부위 사진을 보여주며 상해 정도를 과장함.

- 합의금 잔금 지급이 지체되자, 근로자는 B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C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B의 직장 상사에게도 연락하여 합의금 지급을 종용함.

- 근로자는 C의 주민등록번호를 동료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무단 조회함.

- 근로자는 장기 입원으로 인한 동료들의 업무 가중에 미안함을 표하며, 파출소장 L에게 20만 원, 동료 경찰관들에게 각 1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넴.

- 회사는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들을 징계사유로 삼아 강등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제1, 2사유: 합의불가원칙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 법리: 해당 지시(공권력에 항거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불가원칙)는 법률에 근거 없이 경찰공무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직무명령으로 볼 수 없음. 합의 자체를 전면 금지한 것은 피해 최소성의 원칙 및 법익 균형성에 반함. 따라서 근로자가 해당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 자체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

- 법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관련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요구하며,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지 않아야 함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B으로부터 입은 상해 정도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큼에도, C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여주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수령한 점.

- 합의금 잔금 지급 독촉 과정에서 B이 입원한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고, C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B의 직장 상사에게까지 연락하여 합의금 지급을 종용한 행위는 일반적인 사회통념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제3사유: 개인정보 무단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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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2누35803 강등처분및징계부과금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제1심판결: <case_cite ref="서울행정법원/2012구합24924">서울행정법원 2012. 11. 2. 선고 2012구합24924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13. 5. 22. 판결선고: 2013. 6. 19.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1.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제1사유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권력에 항거하는 행위에 대하여 합의불가원칙을 준수하라는 취지의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적인 원칙을 선언한 것일 뿐이어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또한, 원고가 B과 합의를 하게 된 것도 B이 구속상태에서 벗어나고 벌금형을 선고받아 면직도 피하고자 원고에게 간곡히 부탁하였기 때문이다. 원고는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인 공무원으로서 합의에 임한 것이 아니고, 상해의 피해자로서 B과 합의를 하였는바, B의 폭행으로 인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합의금을 받아 이를 보전하려 하였던 것뿐이다. 원고가 B 측에 합의금 지급이행을 독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B이 원고가 작성해준 합의서를 제출하여 구속취소가 된 이후에는 합의금을 지급할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어 배신감에 합의금 지급약정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일 뿐이다. (나) 제2사유에 대하여 원고가 자신의 성기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C에게 보여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C의 남편인 B의 행위로 입은 피해를 제대로 보여줌으로써 그로 인한 고통의 심각성을 설명하려는 의도에서 그랬던 것일 뿐 C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다) 제3사유에 대하여 원고가 동료 경찰관에게 C의 주민조회를 부탁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Col B의 처가 맞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였기 때문이지 다른 부당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라) 제4사유에 대하여 원고는 B의 폭행 행위로 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근무지를 장기간 비워야 했고, 이로 인하여 업무가 가중되었을 동료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원고는 그동안 명절에 동료직원들에게 과일 등을 선물하였으므로 이번에도 간소한 명절선물을 마련하려 하였으나, 택배 물량의 폭주로 그것이 여의치 않아 처와 상의한 끝에 비교적 소액의 금전을 봉투에 넣어 직접 주었던 것인바, 이는 원고가 대가성 없이 순수한 마음에서 건넨 의례적인 명절 선물에 불과하다. (2) 재량권 일탈· 남용 설령 원고에게 위 징계사유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31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원고가 B의 폭행 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부상을 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납 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는 2007. 2. 27.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관대하게 법을 집행할 경우 준법의식이 저하되고 공권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공권력에 항거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구속수사 및 합의불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추후 배상명령제 도를 이용하여 피해를 보상받으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하였고, 종로경찰서는 같은 달 28일 각 지구대 및 파출소로 이를 전파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시'라 한다). (2) 원고는 종로경찰서 생활안전과 D파출소 순찰2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2008. 10. 29. 112 지령을 받고 동료 경찰관과 함께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던 E를 제지하고 있었는데, 당시 E가 이에 반항하며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원고의 다리 부위를 차는 한편 손으로 원고의 낭심을 힘껏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여 원고에게 코뼈 골절, 음낭 타박상,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그 후 원고는 두 달 남짓 동안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에 있는 경찰병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받아 오던 중 2008. 12. 26.경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 2010. 3. 경까지 총 312일간 공무상 요양을 받았다.1) (3) 원고는 종로경찰서 생활안전과 F파출소 순찰3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1.8.24. 01:00경 성추행이 있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팀원인 경찰관 G과 함께 서울 종로구 H 지하철 I역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그곳에서 성추행 피의자인 B으로부터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2~3회 맞고, 엉덩이 부분을 발과 무릎으로 폭행당하자, B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와 같이 체포한 B을 순찰차에 태워 운전석 뒤에 앉히고 자신은 조수석 뒤에 앉아 F 파출소로 가던 중, B이 순찰차 운전석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자신의 목을 두 팔로 감싸 안고 자신의 낭심 부위를 잡는<comment_bc id="2" /> 등 반항하자, 순찰차를 세워 B에게 수갑을 채운 후 F파출소로 호송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B도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원고는 이틀 후인 2011. 8. 26. 위 경찰병원에서 '음낭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비전형안면통증' 진단을 받아 입원하였는데, B의 처인 C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된 B이 직장에서 해고될 것을 염려하고 당시 B을 변호하던 법무법인의 직원과 함께 수차례 원고를 찾아와 B이 직장에서 해고되지 않도록 합의를 해달라고 부탁하곤 하였다. (5) 원고는, 위와 같은 합의 과정에서 B이 원고의 낭심 부위를 발로 찬 것이 아니라 손으로 움켜잡았을 뿐이라고 반박하자, 2011. 9. 2. C 등을 만난 자리에서 B이 차서 다친 부위라면서 자신의 성기 부분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었고, 결국 원고는 2011. 9. 6. C과 사이에 배상금 3,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 후, 같은 날 C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의금의 일부로 합계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① 합의금을 3,0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1,300만 원은 합의 당시 지급하고, 나머지 1,700만 원은 다음날인 9. 7.까지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다. ② 원고에게 발생한 공무상 상해 관련 진료비 및 국립경찰병원 진료비, 향후 치료비 등의 일체의 비용에 대해 B이 책임지기로 합의한다. ③ 원고는 피의자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추후 이 사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6) 한편,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되어 있던 B은 위 합의 다음 날인 2011. 9. 7. 석방된 후, 그 다음 날인 9. 8. 위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다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서울 중구 J에 있는 'K이비인후과' 의원에 내원하였고, 그 진료 결과 다음날인 9. 9.에 비골 부위에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7) 그런데 원고는 위 합의 다음 날인 9. 7. 나머지 합의금 1,5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기 위해 C에게 휴대전화로 4차례나 문자메시지<comment_bc id="3" />를 보내었고, 이틀 후인 9. 9.에는 목과 팔에 깁스를 한 상태로 위 K이비인후과 의원으로 찾아가 마치 경찰관이 공무상 방문한 것처럼 둘러댄 후 B이 입원한 병실로 들어가 수술을 불과 20여 분 앞두고 있던 B을 상대로 나머지 합의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행패를 부렸고, 이를 알게 된 위 의원의 원장으로부터 퇴실 요구를 받고 B이 입원한 병실에서 퇴실한 후에도 C에게 여 리 차례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위 의원의 대기실 밖에 머물러 있다가, C 으로부터 '수술 후 연락드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위 의원을 떠났다. (8) 원고는 위 K이비인후과 의원을 떠난 후 곧바로 F 파출소에 방문하여 자신의 장기 입원으로 인해 다른 경찰관들의 업무량이 늘어나 미안하게 되었다면서 식사비 등 명목으로 파출소장인 경위 L에게 20만 원, 관리요원 경사 M에게 10만 원이 든 봉투를 각 건네주었고, 경사 N에게 그와 경사 O, G, 경장 P 몫으로 각 10만 원씩이 든 봉투 4개를 건네주었는데, 당시 원고는 목과 팔에 깁스를 한 상태였지만 다른 신체부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듯 자유롭고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9) 원고는 그 다음 날인 9. 10. 23:00경 F 파출소 경장 P에게 전화하여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뒤 그녀에 대한 주민조회를 부탁하였고, 그 후 2011. 9.20. 위와 같이 주민조회로 알아낸 C의 주소로 위 합의금 잔금 1,5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는 한편, 같은 날 C에 휴대전화로 '어쩔 수 없네요! 이제는 못 참겠네요! 남편 근무처에 가던지 본점으로 가서 항의할 수밖에 더 이상 나에게 장난치지 마세요'라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었으며, 게다가 같은 날 B의 직장인 국민은행의 Q 지점장 R에게도 전화를 걸어 'B과 그 부인이 연락을 두절한 채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은행장과 감사를 찾아가 B을 해고하도록 요구하거나 은행 앞에 드러눕고 싶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하면서 B에게 나머지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종용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10) 결국 C은 원고의 위와 같은 합의금 지급 독촉에 못 이겨 2011. 9. 23.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나머지 합의금 1,5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원고는 그동안 별지 2 문자메시지 내역' 기재와 같이 C에게 26회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나머지 합의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 (11) 한편,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경찰청 예규 제426호) 제51조는 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산자료 조회를 허용하되, 다른 법률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공공 목적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조회는 소속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한적으로 조회할 수 있고, 저장 중인 모든 전산자료는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열람 및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8호증, 을 제1 내지 11, 21 내지 3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동영상에 대한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강등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 2사유에 대하여 1) 이 사건 지시는 공권력에 항거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을 더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범죄의 단속과 예방, 치안유지와 관련한 법집행의 질서와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의 비위행위 소지를 원천 차단하여 경찰업무의 공정성에 관한 국민들의 신 퇴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이라 하여도 타인으로부터 상해 등 불법행위를 당하여 재산적 ·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적절히 배상받을 권리가 있고, 가해자로서도 피해자인 경찰공무원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고 그의 용서를 얻어 이를 기초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들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인격권과 재산권, 재판청구권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를 제한하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국가공무원법이나 경찰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경찰공무원이 개인적 법익을 침해당한 경우까지 민사상의 화해나 형사상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일반적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피고에게 권한을 부여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comment_bc id="4" />, 이 사건 지시는 법령의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피고의 지시만으로 경찰공무원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으로서 적법한 직무명령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합의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정하거나, 합의금 액수의 상한을 정하거나, 합의에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거나, 기타 합의의 절차나 형식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등의 적정한 대안을 통하여 경찰공무원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대신, 일률적으로 합의 자체를 전면 금지한 것은 기본권 제한에서 지켜야 할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 게다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상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이 경찰병원에서 무상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치료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고는 하나 정신적 피해나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의 감퇴까지 국가가 보상하는 것은 아니고, 배상명령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로 인하여 형사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없어<comment_bc id="5" />, 그것만으로 경찰공무원이 공무집행 과정에서 입은 상해에 대하여 확실히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없는데, 일반 민사소송에 의한 배상청구의 경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지시와 같은 기본권의 제한으로 경찰공무원이 입을 상대적 불이익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치안질서의 확립이나 경찰업무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은 그 실현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것 자체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그러나 한편,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case_cite ref="대법원/97누18172">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case_cite>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는 이미 2008년 10월경 E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E로부터 얼굴 및 다리와 낭심 부위에 폭행을 당하여 '음낭 타박상, 비골 골절,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어 두 달 남짓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년 3월경까지 무려 312일간이나 공무상 요양을 받았던 점, 2 원고는 2011. 8.24. B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F 파출소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B으로부터 순찰차에 태우기 전에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2-3회 얻어맞고 발과 무릎으로 엉덩이 부위를 차였으며, 순찰차에 태운 후에는 두 팔로 목 부위의 조임을 당하고 낭심 부위도 잡히기는 하였으나 특별히 중상을 입을 만한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는 B 측과 합의하고 나서 사흘 후인 2011. 9. 9. 목과 팔에 깁스한 상태에서도 위 K 이비인후과 의원에 찾아가 비골 부위 수술을 앞둔 B 등을 상대로 나머지 합의금의 지급을 독촉하면서 행패를 부렸고, 그 후 곧바로 F 파출소를 방문하는 등 다른 신체 부위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듯 자유롭고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상해가 B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발생한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고, 그럼에도 원고는 위 합의 과정에서 자신이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에 의구심을 품고 있던 C에게 이미 약 2년 전에 상해를 입어 상당한 기간 치료를 받은 적이 있던 자신의 성기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기까지 하였고, 결국 남편이 직장에서 해고될 것을 염려한 C은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를 더 확인하지 못한 채 원고가 요구하는 3,000만 원을 배상하기로 하고 원고와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2011. 9. 6. 위 합의 당시 C으로부터 합의금 3,000만 원 중 절반인 1,500만 원을 지급 받았음에도 C이 다음날까지 지급하기로 한 나머지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사흘 후인 2011. 9. 9. B이 비골 부위 수술을 받기로 한 위 이비인후과 의원을 찾아가 마치 경찰관이 공무상 방문한 것처럼 둘러댄 후 B이 입원한 병실에 들어가 합의금 지급을 독촉하며 행패를 부렸고, 보름 후인 2011. 9. 20.에는 C에게 '남 편 근무처에 가던지 본점으로 가서 항의하겠다'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실제로 B의 직장 상사에게도 협박성 발언을 하면서 B에게 합의 이행을 종용하여 달라고 말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당시 병가를 얻어 경찰병원에 입원한 상태임에도 자신이 입었다는 상해를 치료하는 것보다는 C으로부터 이른 시일 내에 합의금 전부를 지급받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 여기질 정도로 B 측을 상대로 심히 과도하게 합의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상해 정도에 비추어 매우 과도한 합의금의 액수와 합의 및 그에 따른 합의금 수수 과정에서 보인 원고의 위 행위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C이 원고와의 합의후 남편이 구속을 면하게 되자 원고와의 연락을 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일반적인 사회통념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제3사유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공무수행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즉 C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내기 위하여 그의 주소를 알아내려는 의도로 동료 직원에게 그의 전산자료를 조회해 줄 것을 부탁함으로써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경찰청 예규 제426호) 제51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제4사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은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의2는 '공무원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공직사회 내부에서 청렴성을 구축하고 상급자의 인사권 행사 및 직무 지휘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의 금품수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자신의 상관인 파출소장 L에게 2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넨 행위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자신의 장기 입원과 그로 인한 업무 증가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에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국가공무원법 및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외 원고가 직급상 자신과 동등하거나 아래인 경찰관 M. N. 0, G, P에게 각 1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넨 행위는 위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는 삼을 수 없다(이 부분 원고의 행위는, 이를 앞서 인정한 징계사유들과 모아 보면, 원고가 과도한 합의금을 수수한 다음 그 일부를 동료 경찰관들과 나누어 사용했다는 오해와 비난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보이므로, 아래에서 징계 양정의 참작사유로 삼기로 한다). (2)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case_cite ref="대법원/2002두11813">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02두6620">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어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에 처해 궁박한 상태에 있던 B 측으로부터 자신이 입은 상해 정도를 과장하여 매우 과도한 배상금으로 3,000만 원을 불과 이틀 사이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 과정에서 자신이 입은 상해 정도를 과장할 의도로 여성인 C에게 자신의 성기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였으며, B 측이 합의금 잔금 1,500만 원의 지급을 이틀 지체하고 있다고 하여 B이 비골 부위 수술을 위해 입원하고 있던 의원에 찾아가 수술을 불과 20여 분 앞두고 있던 B 등을 상대로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려 수술을 방해하기까지 하였고, 심지어는 B의 직장 상사에게도 협박성 전화를 걸어 B으로 하여금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종용해 달라고까지 하였는바, 위와 같은 과도한 합의금의 액수, 합의 과정 및 합의금 지급 독촉 과정에서 보인 원고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이 요구되는 품위유지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볼 것인 점, 원고는 C에 대한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기 위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배하여 사적 목적으로 C의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한 점, 원고는 과도하게 수수한 합의금 중 일부를 상급자에게 지급하여 국가공무원법과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고, 다른 일부를 동료들에게 지급하여 오해와 비난의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점등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 양정에 관한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강등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강등처분은 적법하다. 마.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B으로부터 합의금 3,000만 원을 수수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징계부가금 1배를 부과하는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은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 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 및 유용액의 5배 내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금품 또는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위 규정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 측으로부터의 합의금 3,000만 원 수수와 관련하여 이 법원이 인정한 징계사유는 원고가 위 합의금을 수수한 것 자체가 아니라, B 측과의 합의 및 그에 따른 합의금 수수 과정에서 보인 원고의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합의금 3,000만 원 수수 자체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