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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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고금지기간에 행하여진 해고가 아니고,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해고금지기간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근로자의 진단서상의 병명(경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요양급여 …기각경기2020부해25212021-01-22무단결근/태만
- 법원직원의 기망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결과 요약 - 원고 직원의 기망행위로 체결된 키오스크 공급 계약은 취소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함. -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2020나20134(본소),2020나20141(반소)2021-01-21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이란, 근로자를 기업조직에 최종적으로 편입시키는데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입사한 근로자를 곧바로 정식 사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일정 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의 근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212021-01-21수습해고
- 노동위① 3개월 기간을 정하여 수습직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이 정식채용 전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의 의미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함께 입사한 근로자들도…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532021-01-20수습해고
- 노동위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부당하고 수습평가 항목에 문제가 있으며 인사규정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기각경기2020부해26862021-01-19수습해고
- 노동위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행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과 본채용 거부 사유를 명시하고 있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판단…인정 (구제)경북2020부해7572021-01-19수습해고
- 법원택배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노동조합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G 주식회사와 택배집배점 …2019구합67166,2019구합58346(병합),2020구합56100(병합)2021-01-15수습해고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에도 직무수행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통상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012021-01-08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는 공단 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었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는 전임자인 8급 정규직 계량기 교체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나. 군 복무 경력은 그 자체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군 복무기간을 호봉에…초심유지중앙2020차별232021-01-05차별시정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시용(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고, 시용기간 중 업무능력 등이 부적당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시용기간이 명…초심취소중앙2020부해14432020-12-17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