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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초심지노위가 사실조사를 위해 한 3차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은 구제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중노위91부노1691991-11-19비위행위
- 노동위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함은 부당하다중노위91부해801991-10-1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