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1992-02-25 | 90헌마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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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헌마190 | 헌법재판소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위증죄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결정 결과 요약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청구인은 1989. 1. 19. 청구외 서○모를 위증죄로 고소 함. 고소 내용은 서○모가 청구인의 부당해고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청구인이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자의에 의해 제출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위증했다는 것 임. 피청구인(검찰)은 1989. 3. 30. 서○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 됨. 청구인은 1990. 11. 7.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며, 불기소처분이 피청구인의 편파적인 수사와 현저한 수사 미진에 기인한 것이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기소처분의 위헌성 여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과정에 청구인 주장과 같은 편파적인 수사나 수사 미진이 있었는지 여 부. 헌법의 해석, 법령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었는지 여 부. 법원은 일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과정에 청구인 주장과 같은 편파적인 수사나 수사 미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또한, 헌법의 해석, 법령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 림. 관련 판례 및 법령 검찰청법 검토 본 결정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사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사 미진이나 편파 수사의 증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 한, 법원이 검찰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여 줌.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단순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만을 넘어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 사유와 그에 대한 증명이 중요함을 시사 함. 특히, 수사기관의 증거 판단이나 사실 인정에 대한 재심사 요청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기능과 거리가 멀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판정 요지 위증죄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결정 결과 요약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청구인은 1989. 1. 19. 청구외 서○모를 위증죄로 고소 함. 고소 내용은 서○모가 청구인의 부당해고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청구인이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자의에 의해 제출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위증했다는 것 임. 피청구인(검찰)은 1989. 3. 30. 서○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 됨. 청구인은 1990. 11. 7. 해당 사안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며, 불기소처분이 피청구인의 편파적인 수사와 현저한 수사 미진에 기인한 것이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기소처분의 위헌성 여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과정에 청구인 주장과 같은 편파적인 수사나 수사 미진이 있었는지 여 부. 헌법의 해석, 법령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었는지 여 부. 법원은 일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과정에 청구인 주장과 같은 편파적인 수사나 수사 미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또한, 헌법의 해석, 법령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 림. 관련 판례 및 법령 검찰청법 검토 본 결정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사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사 미진이나 편파 수사의 증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 한, 법원이 검찰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여 줌.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단순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만을 넘어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 사유와 그에 대한 증명이 중요함을 시사 함. 특히, 수사기관의 증거 판단이나 사실 인정에 대한 재심사 요청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기능과 거리가 멀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90헌마190 판정일 1992.02.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헌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