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1990-10-15 | 90헌마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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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검찰의 처분이 자의적이거나 중대한 오류가 없는 한 헌법상 기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헌법재판소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보여줌.
- 헌법소원은 검찰의 수사 및 처분 과정에 명백한 위법이나 부당함이 있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만 인용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위증죄의 경우,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확인함.
- 피청구인(검찰)은 1990. 2. 19. 고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함.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0. 6. 12.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됨.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1990. 7. 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어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검찰의 처분이 자의적이거나 중대한 오류가 없는 한 헌법상 기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헌법재판소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보여줌.
- 헌법소원은 검찰의 수사 및 처분 과정에 명백한 위법이나 부당함이 있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만 인용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위증죄의 경우,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