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0-07-24 | 89누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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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누7030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직원 제출 후 면직처분의 정당성 및 소급 발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농지개량조합 직원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면직처분은 정당하며, 사직원 수리일자를 소급하여 발령한 면직처분도 위법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농지개량조합 재무과 직원으로, 1989. 2. 21. 전기공사 입찰사무를 보조하던 중 유효응찰자 수 계산 착오 로 낙찰예정자가 변경되는 물의를 일으 킴. 부정입찰 의혹과 소동이 발생하자 원고는 같은 날 사직원을 작성하여 교부 함. 원고는 사직원 제출 후에도 징계처분을 통해 신분 유지를 탄원하였으나, 물의가 진정되지 않자 조합장은 1989. 2. 28.자로 사직원을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분 을 함. 원고는 사직원 제출이 조건부 보관이었으며, 의사에 반하는 면직처분이라며 취소를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 및 면직처분의 정당성 법리 : 사직을 희망하는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시되고 그것이 철회되지 않은 이상, 그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 함. 판단 : 원고가 내심으로 사직원 수리 대신 징계처분을 바랐고, 사직원 제출 후에도 신분 유지를 탄원했더라도, 사직을 희망하는 의사가 외부적으로 표시되었고 철회되지 않았으므로 사직원 수리에 따른 면직처분은 정당 함. 면직처분 소급 발령의 적법성 법리 : 면직처분 과정에서 사직원 수리일자를 소급하여 발령했더라도, 그 면직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판단 : 조합장이 사직원을 수리하며 그 수리일자를 소급하여 발령한 것이라도, 면직된 일자를 다투는 것을 넘어 면직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판정 요지 사직원 제출 후 면직처분의 정당성 및 소급 발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농지개량조합 직원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면직처분은 정당하며, 사직원 수리일자를 소급하여 발령한 면직처분도 위법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농지개량조합 재무과 직원으로, 1989. 2. 21. 전기공사 입찰사무를 보조하던 중 유효응찰자 수 계산 착오로 낙찰예정자가 변경되는 물의를 일으 킴. 부정입찰 의혹과 소동이 발생하자 원고는 같은 날 사직원을 작성하여 교부 함. 원고는 사직원 제출 후에도 징계처분을 통해 신분 유지를 탄원하였으나, 물의가 진정되지 않자 조합장은 1989. 2. 28.자로 사직원을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분을 함. 원고는 사직원 제출이 조건부 보관이었으며, 의사에 반하는 면직처분이라며 취소를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 및 면직처분의 정당성 법리: 사직을 희망하는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시되고 그것이 철회되지 않은 이상, 그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 함. 판단: 원고가 내심으로 사직원 수리 대신 징계처분을 바랐고, 사직원 제출 후에도 신분 유지를 탄원했더라도, 사직을 희망하는 의사가 외부적으로 표시되었고 철회되지 않았으므로 사직원 수리에 따른 면직처분은 정당 함. 면직처분 소급 발령의 적법성 법리: 면직처분 과정에서 사직원 수리일자를 소급하여 발령했더라도, 그 면직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판단: 조합장이 사직원을 수리하며 그 수리일자를 소급하여 발령한 것이라도, 면직된 일자를 다투는 것을 넘어 면직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례는 사직 의사표시의 객관적 효력을 강조하며, 내심의 의사나 추후의 탄원이 이미 표시된 사직 의사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또한, 면직처분 시 사직원 수리일자의 소급 발령이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초래하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본질적 위법성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함. 직원이 사직원을 제출할 경우, 내심의 의사와 관계없이 외부로 표명된 사직 의사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함을 보여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89누7030 판정일 1990.07.24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검토 본 판례는 사직 의사표시의 객관적 효력 을 강조하며, 내심의 의사나 추후의 탄원이 이미 표시된 사직 의사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또한, 면직처분 시 사직원 수리일자의 소급 발령이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초래하지 않음 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본질적 위법성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함. 직원이 사직원을 제출할 경우, 내심의 의사와 관계없이 외부로 표명된 사직 의사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음 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함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