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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광고지의 모집광고를 보고 면접을 거쳐 채용된 경우, 비록 당사자간 체결한 명시적인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광고지에 게 재된 직종과 임금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중노위2000부해2132000-08-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을 시키지 않겠다고 귀가시킨 후 근로하라는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해고의 성립여부각하중노위2000부해2262000-06-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동일업종의 회사로부터 기계 설비 일부를 구입하고, 퇴사근로자 일부를 신규 채용한 경우 이를 영업 양도로 보아 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352000-06-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인가 여부는 근로자의 회사내 지위, 근로자가 취한태도등 사직서 제출당시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초심취소중노위2000부해1482000-05-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의 퇴직처리하고 내부 품의에 의하여 별도 법인으로 발령한 것은 전직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1182000-05-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인가 여부는 근로자가 취한 태도 등 사직서 제출 당시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기각중노위99부해8182000-05-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2. 대기 발령 상태에서 희망퇴직을 권유하여 제출한 희망퇴직신청서와 사직서는 진의 의사가 아니므로 면직 조치가 부당하다는 사례중노위2000부해592000-05-1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