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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4개월 28일간의 장기간 결근 사실이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는 물론 해고사유에도 해당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정은 장기간의 결…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012024-09-0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유리병을 컨베이어 벨트에 던져서 공정 중단을 초래하고, 고령의 미화사원에게 박스 등을 던지며 욕설을 했으며, 조사 중인 노무 담당 매니저를 향해 고성을 지르는 등의 징계혐의사실 모두 취업규칙…기각경기2024부해26052024-09-0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향응(골프) 수수, ② 업무해태, ③ 시간 외 근무 부적절 이행, ④ 근무지 내 출장 부적정 이행 및 근무지 무단이탈, ⑤ 휴일 근무 부적절 이행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기각경남2024부해3612024-08-3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의 사무실 출근 지시를 거부하고 재택근무를 강행한 점, ②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유료로 스윙댄스 교습을 하여 사적 영업행위를 한 점, ③ 잦은 업무 실수와 업무태만은 모두 징계사…기각서울2024부해22632024-08-3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① 유통업체 인수거절 물량을 SOP 주문으로 가맹점으로 무단 출고한 행위, ② 가맹점에 입고된 제품을 대구 자택에서 수령한 행위, ③ 회사의 허가없이 겸업하며 해당 업체에 온라인 판…기각서울2024부해22672024-08-29비위행위
- 노동위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회사 중요정보 외부 유출 등으로 회사 이미지 손상 시도, 특정인 인사기록 카드 출력 및 보관,…기각경기2024부해24672024-08-2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무단결근과 업무지시 불이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장기간 대리주차 업…기각서울2024부해22362024-08-29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아 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여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① 업무 수행 부적절, ② 업무지시 미이행 및 영업 …인정 (구제)부산2024부해4572024-08-28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의 업무장소 및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사용자는 업무 특성상 소통을 위하여 업무시간과 장소를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 제재 사항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나 프…기각서울2024부해22592024-08-28비위행위
- 노동위가. 감급의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사용자는 2024. 3. 15.과 3. 21. 근로자에 대한 감급 3개월 및 2개월의 징계를 결정하고, 근로자에게 같은 날 징계 처분통지서를 이메일로 각각 발송하였으나, 근로자…기각서울2024부해22312024-08-28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