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비위정도와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향응(골프) 수수,

② 업무해태,

③ 시간 외 근무 부적절 이행,

④ 근무지 내 출장 부적정 이행 및 근무지 무단이탈,

⑤ 휴일 근무 부적절 이행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처분이 징계양정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의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