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의 사무실 출근 지시를 거부하고 재택근무를 강행한 점,

②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유료로 스윙댄스 교습을 하여 사적 영업행위를 한 점,

③ 잦은 업무 실수와 업무태만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사무실 출근 지시 거부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로서의 주된 의무인 근로 제공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③ 징계사유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개전이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징계하였으며,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